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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내포 첫 임대아파트 공급,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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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9 15:0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통해 내포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949세대를 공급한다는 소식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초저리 보증금을 대출받아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민간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골자로 한 내포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첫 시도는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청년에겐 결혼을, 신혼부부에겐 출산을, 아이들에겐 희망을 키워주며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 10곳의 인구증대방안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라는 점에서 이번 내포 임대아파트 첫 공급은 큰 의미와 함께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된다.

이른바 지방소멸위험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으로 1.0~1.5(보통), 0.5~1.0(주의), 0.2~0.5(소멸위험진입), 0.2 미만(고위험)으로 분류된다.

그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최대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감소는 당장 시와 군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후속 방안에 초점이 모인다.

인구절벽 소멸 위기 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핵심사안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구감소 때문이다.

관건은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주거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내포신도시 조성도 예외는 아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앞서 언급한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내포신도시 조성은 충남도가 추진해야 할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현안 과제에 매달려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 계획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남도는 이 같은 거주환경변화와 크고 작은 정책 제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내포신도시 조성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심각한 출산 저하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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