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년 뒤에는 3000만명대 중반이 되며, 출산율 저하로 50년 뒤 65세 이상의 고령이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순유입)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 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들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9만 1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의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 숫자를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인 175만 2000명과 더하면 630만 2000명이 된다. 그야말로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미 저성장 구간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명을 기록했다. 내년 5175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뒤에 국내 총인구 수가 197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추정치는 현재 출산율이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중위 추계)에서 계산한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보이다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72년에는 –1.3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진다.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알려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엔 1658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15~24세와 25~49세는 2072년에 각각 1.7%포인트, 4.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50~64세의 비중은 오히려 6.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즉,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된다. 1960년의 뚜렷한 삼각형 구조와 비교하면 1세기 만에 정반대로 뒤집어진다는 뜻이다.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