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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취약층 돌봄사업 큰 성과, 그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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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1 10:4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민선 8기 핵심사업의 하나인 대전시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노인, 장애인 등)에게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대전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 결과 서비스 지원(누적) 인원은 3만 8915명(공공 1만 8000명+민간연계 2만 915명)에 달한다.

이는 애초 2만 5000명 목표 대비 155.7%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이른바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의 돌봄 혜택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시는 그동안 돌봄 사각 등이 발생했던 사업 중심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관련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구 지역케어회의를 총 3205회 개최한 바 있다.

그 중심에는 목표 달성을 크게 앞당긴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선 지원 후 보완’ 방식의 긴급돌봄서비스 도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8명(응급 1명, 긴급 67명)의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치에 힘입은바 크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대전형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요양 돌봄, 영양급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재가복지센터 등 36개 민간 제공기관을 공모 선정했고 사업추진을 위해 46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의 수혜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서비스 또한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무료 서비스를 80%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비대면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기존 5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보급하며, 가정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지원센터 또는 재택의료 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진료 서비스도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 같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돌봄 정책은 기존 돌봄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의 맥락에서 추진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제고는 불합리한 예산 운용, 현장 업무 갈등, 대상자의 객관적 평가를 지칭한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요인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보완하고 시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양한 취약층 돌봄 모델을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지역과 사회 돌봄의 공공성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지금까지 취약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대전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 또한 제 진가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모두가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취약층 돌봄 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핵심사안이다.

예나 지금이나 광범위한 취약층 돌봄 활동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민복지를 겨냥한 정부와 대전시의 사회약자 돌봄 시책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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