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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통과 “기대와 우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충남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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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6:3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19일 충남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이 통과됐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대전, 세종, 충복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올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과 맞물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상생을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의회 제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이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마련해 4개 시도 각각 지방의회 의결을 마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규약안 주요 내용은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선정 △연합의 사무 범위 및 처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연합의회 구성과 임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집행기관 연합 장, 연합협의회,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 △경비 부담, 예산 회계 등 △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상근 의원은 “집행부는 연합 설립함에 있어 도 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만든 것”이라며 “규약안에 연합의회 구성 내용 등이 들어있고 연합의회가 생기면 내용들이 구체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세종과 22일 충북도의회에서도 이 규약안이 통과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성되면 광역인프라 조성 등 초광역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확보와 정책 대응 등 협력을 통해 4개 시도의 초광역 상생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대 등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4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이다 보니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갈등 유발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규약안에 대한 행안부 승인이 마무리 되면 올해 하반기 충청지방정부연합 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출범에 앞서 여러 우려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부울경처럼 좌초된 사례도 있지만,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출범을 통해 4개 시도 560만 충청주민과 전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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