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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갈마지구 대안 제시, 토지주 반발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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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8 15: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과 관련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기자회견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사업에 대한 종지부를 의미한다.

허 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관련 토지를 매입해나가겠다고 부연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갈마지구의 상징성과 역사성,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채발행이 눈길을 끈다.

당초 예상됐던 2000억원 이상 보다는 적어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허시장은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부결과 관련, 사유지매입을 위한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부결은 개발 아닌 ‘보존’을 의미한다.

그 상징적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향후 과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공원 2곳뿐이다.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해야할 몫이다.

최대 관심사는 14일 최종 부결된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상징격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공론와위의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방채발행을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말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성과도 아직은 미지수이나 일단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도하언론은 이와 관련해 찬반논란 종지부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간의 찬반대립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이미 2차례의 심사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

문제는 향후 효율적인 추진여부이다.

갈마 매봉등 대전시 주요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제한했던 재산권행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민간특례사업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가 17일 기자브리핑에 앞서 "대전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라"며 적정보상 등이 관철될 때까지 기타공원 토지주들과의 연대투쟁을 시사 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공원 난개발방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앞서 언급한 지방채발행을 통한 원활한 예산확보이다.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시당국의 민간사업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울 실질적인 대안과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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