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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 상정조차 못 해,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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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1 14: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말 그대로 서로 변론(辯論)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간에서는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말만 무성했지, 관련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 이면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 조건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1일 열리는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비효율인 국정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해 ‘길 과장’, ‘카 국장(카톡 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인지 오래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배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실제로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 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 후보가 이에 동조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말만 무성할 뿐이다.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는 상임위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합의한 사안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린 국회에 대한 비난은 정치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내년 대선 정국에 휘말리며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다는 전언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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