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 시의원들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내고 있어 오는 9월 막을 올릴 제267회 정례회 때 여당과 야당이 맞붙을 전망이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이 닻을 올린 지 2달 여가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 의원들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반토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아직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토막 예산’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집행부인 시에서 예산안을 올리기 전이어서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장우 시장은 축소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본 예산안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입장문을 대표로 낭독한 민경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이 5개 구 85개 동 중 45개 동이 시행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현안 사업을 나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현안사업이 모든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번 본예산안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안도 포함된다.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 짓는다.
이장우 시장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편성’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것은 잘못됐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오던 사업의 예산안을 축소하는 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현안 사업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특정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시의회는 내달 7일과 8일 예정된 제267회 정례회 시정질의 때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인 이장우 시장의 입장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현재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방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