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과도 대폭 늘어났지만 동시에 실적을 내지 못한 기초연구 지원 과제도 크게 증가해 기초연구 지원 과제의 새로운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 중 실적(SCI급 논문 등재, 특허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등)을 내지 못한 과제는 총 2만6291건(1조8000억원)으로 2017년(3,832건, 2540억원) 대비 2021년(6,826건, 5118억원)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였고, 실제로 기초연구 예산이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5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 질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실적도 크게 증가했지만 동시에 실적 없는 기초연구 지원 과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응용연구와 달리 원점에서 시작하는 기초연구의 특성상, 기초연구 지원 과제 실적이 미진하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평가를 낮게 줄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급증하는 무실적 기초연구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후속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전 과제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후속 과제 선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기초연구 지원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큰 실적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후속지원 과제로 선정된 개인 기초연구 과제 3479건 모두 과거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 있고 연구원들의 수준도 높은 우수연구(리더ㆍ중견ㆍ신진연구)중에서만 선정됐으며 반면 생애기본연구 과제 중에서는 단 한건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창조적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면서도 "다만 증가하는 양적 지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실적 없는 지원 과제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 후속 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개선해 향후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실적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 조항이 혼용되어 있는 기초연구법을 전면 개정해 기초연구 지원 사항을 보다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