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와 지역기반 은행 설립 중요"
"정무위 소속 위원으로 천안활력 기반조성과 국민 삶 지원환경 바꿀 것"
"지역에 필요한 작은 예산도 적극 챙겨서 지역발전 위해 무엇이든 실천"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지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법조인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이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천안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할 의정활동으로 예산확보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을 다듬고 충청지역을 대표할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충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이 의원은 (가칭)충청은행의 설립 추진과 관련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아 추진이 더디게 진했됐다며 다시 정무위로 돌아 온 만큼 충청기반의 은행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은행의 설립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기반의 사업체를 지원하면서 자체적인 힘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발의한 것도 지방 우선의 정책이 고려되어야만 수도권 규제와 함께 골고루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관할 국가보훈부에 소속된 천안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와 함께 주변 유적지를 하나로 모아 관관산업벨트화도 추진해 지역관광수익을 늘리고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본산인 천안을 중심으로 민족자존감도 거양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정치현안과 관련 이 의원은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이 소외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근거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보다 당이 큰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교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이를 찬성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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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든 시기에 자신이 정무위에서 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될 것인데 전반기 상임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18개 상임위원회중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국회 역시 윤석열 정부의 오류를 잘 견제해 달라며 국민들께서 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신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당장은 고금리와 생활물가급등 등으로 국민들 삶이 매우 힘들다. 가계자금이 필요하거나 주택구입하고 싶어도 높은 이자때문에 어렵고 또 부채상환도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힘들게 됐다. 반면 은행들은 고금리에 힘입어 역대급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시장구조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 플랫폼사업자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등 산적한 문제해결과제가 많다.

최근 논란이 커진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문제도 국가보훈부 소관이어서 이들의 역할 점검도 필요하다. 당장 우리 지역은 천안독립기념관 활성화문제도 시급하다. 저는 정무위에서 이곳의 성지화 추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천안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근 이동영 선생묘와 유관순 열사 등과 독립기념관을 묶어 관광벨트화도 추진할 생각이다.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 저는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ㆍ교통ㆍ일자리ㆍ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에서 특히 충청권에서도 야당이 약진했는데

일단 대전에서는 야당이 7석 모두 수성에 성공했고 충남에서도 전체 11석중 8석을 가져오는 등 선방했다. 세종과 충북까지 포함하면 전체 28석중 20석을 야당이 차지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을 지지한 이유는 우선 도민들께서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한 평가 결과 더 많은 야당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 본다. 여기에 일부 박수현 황명선 의원 등은 그동안 철저한 지역구 관리를 통해 공들여 온 개인적 노력의 결과도 있었다. 총선 민심의 반영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견제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본다.

지난 대선때 우리 충청권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충청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2년 국정운영이 실망을 보였고 막상 충청권에 대한 지원도 많지 않다고 여겼다고 본다. 그동안 윤 정부가 제시한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지역소멸문제에 대응하고 수도권규제를 강화해 지방이 골고루 잘 되도록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21대 마지막까지 채상병 특검이 거부권으로 마감되면서 다시 추진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여당과 윤 대통령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여당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조건없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많은 필요법률이 폐기되는 등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며 제기된 채상병특검의 경우 공수처 등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핵심인사들이 관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이 의혹이 제기된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이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조직이 매우 미미해 신속한 수사마저 어렵고 이 사건이 정치적 성향마저 보이면서 공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국정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연임문제로 내부 협의가 활발하다. 이번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은

저희 당이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은 2년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당력의 연속성 문제가 본질이다. 당대표 임기가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에 임박해 끝날 경우 당장 치러야 할 선거에서 후보공천이나 당력집중 등 영향을 준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임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또 당장 이번 총선결과 강력한 리더십을 입증한 만큼 현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당에 결손을 줄이고 이익이 되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당장은 이 대표가 연임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당내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문제지만 저는 이 대표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후반기 도정을 시작됐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야당의원들과는 매우 소극적 행위를 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김 지사는 3선 국회의원에 경험과 추진력을 겸비한 비중있는 정치인임에는 사실이다. 더구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도정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큰 현안에 관한한 애당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평가한다.

도지사로서의 공약은 모두 충남 전역의 지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천안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이나 GTX-C노선의 천안 아산 연장,서산공항 등은 함께 협의할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

▲22대 국회의원으로 공약사항과 예산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저와 천안시,박완주 문진석 의원님 등 역할을 분담해 모두 합십한 결과 약 5조500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국회 역시 예산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다. 저는 이를 위해 5대공약을 제시했고 최근 천안시장과 만나 예산협의도 진행했다.

계획중인 예산중에는 천안역 도심철도 지하화 그리고 GTX-C 예산,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국제컨벤션센터 설치와 제조기술융합센터 같은 인프라시설 등도 있다. 여기에 100만평이 넘는 종축장 건설 그리고 외곽도로 신설 등 국지도사업 등도 추진될 것이다.

이번 문진석 의원께서 국토위 간사를 맡았고 제 소관인 국무조정실 등을 적극 활용하고 박상돈 천안시장과 김태흠 지사와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함께 지역에 필요한 작은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역발전을 위한 소임도 할 계획이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은 무엇이고 대표발의 한 목적은

저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저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게 골자다.

20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저는 이와함께 22대 총선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했는데, 실현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법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 은행법개정안은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만큼 개정안을 토대로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

▲ 지역 주민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천안 발전, 더 큰 도약'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정문과 함께할 앞으로 4년, 그 따뜻하고 든든한 길에 함께해 달라. 천안을 위해 더 큰 일, 더 큰 정치를 해 보답하겠다.

지난 21대 국회 4년동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은게 사실이다. 지역민께서 저를 이번에 재선의원으로 지지해 주신 믿음으로 못다한 일은 물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충청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최고위원 그리고 상임위 간사 등 중요역할도 도전하고 또 실천할 계획이다. 그것이 지역민께서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낸 뜻이라는 걸 열심히 일을 통해 성취해 증명해 드리고 싶다.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갖고 있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