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세종시의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전하는 부분은 저도 불편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난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 중심이긴 하다"며 "그런데 모든 부처를 세종시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부산·인천·목포로 가면 지방 균형발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출범한 지 일주일 된 새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세종사랑연합회'와 함께 공무원들이 주변 지자체에 '행정수도 완성' 공약 서명운동을 받는 것도 정치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대통령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최 시장은 11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시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고해 달라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다 쪼개 놓아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것이 좋은지 부산에 가면 좋은지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지역 안배 개념으로 보면 농림부는 전북으로 가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 문체부를 보내야 하는 것이냐.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 보면 싸움만 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조속 이전 방침에 반대한 것은 "대선 때 제시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공약은 정당을 대표하는 공약이고, 그것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정기획원회가 출범하면 부처 간 논의를 거쳐달라는 측면에서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논의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도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입장을 같이 내주면 좋겠지만, 소속 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이런 문제에 집약된 의견을 모으기 힘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이전을 지시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구체화했다.
한편 이전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날(10일)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