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대전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조속히 속개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시작하며 작심한 듯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가능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하게 맞서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있는 죄도 없애려 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해 판사를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고, 법을 바꾸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핑계 대며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 한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하는 척하다가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이 있는 죄로 없애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다.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난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 과제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막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선거법 사건을 중지시킨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후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