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보)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충남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매년 연초에 도를 비롯해 각 시군과 협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출연 받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각종 세수 감소로 인해 국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각 시군이 충남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축소되고 있어 안정적 보증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열린 제362회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에게 충남신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군이 출연한 금액은 2023년 총 206억원에서 2024년 163억원으로 42억원이 줄었다.
올 9월말 현재 15개 시군 출연금은 18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나 충남신보의 안정적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충남신보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군의 출연금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 금액이 들쭉날쭉 결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5개 시군이 출연한 163억원의 출연금은 천안시 30억원, 당진시 20억원, 논산시 17억원, 서산시 13억원, 공주시 12억원, 보령시·예산군 각각 1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충남 15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돼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이 출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규모가 적은 보령시와 예산군, 홍성군 등이 연간 10억원을 출연하는데 비해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의 출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아산시는 2023년 36억원을 출연했지만 2024년에는 8억원에 그쳤고 그나마 올해는 28억원으로 금액을 늘렸다.
이처럼 법과 조례에 따라 각 시군이 충남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각 시군 간 형평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충남도는 2023년 40억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했지만 2024년에는도 재정악화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도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출연금액의 편차가 커 충남신보가 재정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의 금고를 주로 담당하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매년 출연금을 내놓고 있지만 총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2022년 출연한 총 금액은 71억원, 2023년 176억원, 2024년 135억원 등이다.
이처럼 충남도와 15개 시군,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줄어들면 충남신보의 기본자산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대출과 신용보증 규모도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에는 충남신보에 출연금을 지원하지 못했다”며“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충남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8년 10월 충남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된 후 2000년 3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