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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전셋값 대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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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23 18:17
  • 기자명 By. 임명섭 주필
▲ 임명섭 주필

전셋값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적잖다. 이사 수요가 뜸한 여름철 비수기인 데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전셋값은 뛰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여름철 이사 비수기 이지만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세 매물도 크게 부족한데다 전셋값 마져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 대란’ 조짐이 보이는 만큼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9∼10월에는 수급문제가 더 악화돼 자칫 전세대란으로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전세 시장의 과열을 막을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이같은 주택시장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최후의 피해는 서민들이 덤터기 쓰는 형국이시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보유자들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에 비해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이 있는데다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세 물건만 찾고 있다.

이판국에 집값 폭락·전세금 상승·거래 실종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집값 하락과 전세금 상승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마져 크다는 점이다.

보증금을 계속 올려주거나 2년마다 옮겨다니는 ‘전세난민’으로 살다가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까지 떼이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전세 대신 월세 등이 늘면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로 눌러사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내집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전세가 재산 손실을 입지 않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전세대란에서 피하려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 규제· 월세 인상 상한규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루빨리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사업을 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도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매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전세 수요 중 일부를 매매 거래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와 세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많은 물량의 장기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가 추가대책 마련에 주저하는 사이 특히 개방도시인 세종자치시와 내포신도시 등을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애환은 더욱 커져 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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