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고속버스·택시·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내달 1일부터 충남·북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이어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상향 조정된다. 충북 일부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올랐고 제천과 청주의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근 석유값 등 에너지가격이 지역의 요금조정이 끝났기 때문이지만 서민에게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철도·전기료·가스요금·광역상수도 등은 현재로서 인상 움직임이나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바구니 물가 체감 역시 장마철 집중 호우 이후 급상승세다.과일·채소류 가격도 이미 급등세이고 전세도 수천만원을 마련해야 돼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 시내버스 요금은 내 달 부터 일반 1200원에서 1400원, 청소년은 960원에서 1120원, 초등학생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세종시의 택시 기본요금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16.7% 인상된다. 거리요금·시간요금도 각각 조정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극장요금도 1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다른 서비스 요금이 상승해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게 됐다.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가 소비자물가를 연간 0.4~0.5% 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와 지표물가는 적잖은 괴리가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들썩이는 것과 달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기껏해야 7~8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거나 착한 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등의 영향 미쳤을 것이다.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공기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일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채를 줄이는 것을 제대로 된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요금과 함께 물가가 인상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덩달아 우유업계도 우유값을 올리기로했다.
그렇게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과자 등 각종 물가도 줄줄이 이상될 움직임이다.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생필품 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여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모처럼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것이 더뎌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의 비율도 28.4%나 된다.때문에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들린다는 서민들의 하소연과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 올 영향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