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PFV에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1심 판결, 올해 2월 2심 판결을 거쳐 이달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승소, 2심에서는 원고 패소해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4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월평공원(갈마지구),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취소처분 관련 소송은 17일 자로 막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시를 상대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확정판결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