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 고용률 역대 최고치, 그 배경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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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7 11:47
기자명 By. 유영배

지난달 충북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증가한 72.8%로 집계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평균(63.5%)보다 9.3%포인트가 높다.

그 배경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 또한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1.4%) 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인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만5000명(1.6%) 는 97만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5.4%)이 줄었다.

이를 두고 충북도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단시간 근로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의 효과로 분석했다.

두 사업은 유휴인력을 하루 4시간씩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나 농가에 연결해 주는 일자리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시근로자 사업에 2만6702명, 도시농부 사업에는 5만1173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노인·여성·청년 등 계층에 맞는 일자리 정책 확대는 앞서 언급한 경제 선순환구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중 고령자가 일한다는 것은 생계유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살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에게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정책구상은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고령자 연령기준, 기준고용률, 우선 고용 직종 등을 재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존 법령의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 대안으로 고령자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 선택권 부여,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공공형 파견 허용,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년 미도입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고령자의 경험을 사회 자본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고용 증가는 충북의 청년인구 유입과 함께 기존 인구 증대에도 획기적인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다.

충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계층별 고용증대 방안도 그 일환이다.

그 중심에 충북 고용시장 활성화의 역할과 중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충북 고용시장 역대 최고치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현실을 뛰어넘은 경제 호조 현상은 지금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파급효과를 가속하는 정책구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지역 경제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더욱 폭넓은 시각과 대안 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의 비상시기이다.

이와 관련한 고용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청년과 저소득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