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협의체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약칭 연총)는 최근 발표한 대선 공약 요청 제안서를 통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법제화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권이 보장된 상위 행정기구를 신설해 개방적이고 과학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관장 임명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단축된 출연연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