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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확대 등 새정부 정책, 대전시 입장은?

시 “매칭사업 재정부담” 소극적…'선별적 복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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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6.08 14:5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전시의 정책 기조가 다소 출렁거릴 것이라는 전망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는 관측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은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넌지시‘여당과의 관계’를 강조해왔다.

힘있는 여당의 지원사격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도 모두 민주당이다.

이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시가 태세전환을 할지 관심사다.

물론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 시장이 잠재적인 시장 후보들로 거론되는 민주당 지역 의원들과 시 현안을 협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은 1년, 그동안 벌여온 사업들을 매조지하면서 오히려 지역 의원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내년 지방선거 '워밍업' 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찬가지로 지역 의원들도 이 시장에 대한 견제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시와 중구의 공방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정부 추경에 4000여억원을 반영했다. 여기다가 이재명 정부는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민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는 오는 10일 지역화폐 '중구통'을 공식 발행한다, 올해 구 자체예산 15억원을 투입한다, 기초단체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해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회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시는 지난달 초 4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캐시백 7% 이상이 돼야 국비가 지원된다.

7%일 때 매칭 비율은 시비 5%, 국비 2%다. 이럴 경우 시 에산은 100억원, 시는 이 예산을 7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증가할수록 대전시 매칭 예산도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새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역화폐 확대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최소한의 유지'만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취약계층에 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공약에 반영된 대전시 제안 과제에 대한 압박도 미지수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덕특구 혁신클러스터 전환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충청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우주산업·인공지능 특화) 등이다.

이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정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은 정치색을 떠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새정부 정책 기조를 잘 파악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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