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취재 결과, 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아직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은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제공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겐 추가로 2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1인당 10만원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전체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8대 2 매칭으로 분담된다. 시는 세부적인 예산 배정과 실행 방식 역시 추경 통과 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를 포함해 다양하게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시민이 선택 가능한 형태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으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1차 지급은 7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통과 후 약 2주 이내 지급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는 기존 시스템으로 이미 선별돼 있어 지급 속도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할 때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맞벌이 여부와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차이로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맞춘 세부 기준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의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외국인 관련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청·수령 방식은 기존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시민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후, 자신의 카드에 충전하거나 지역화폐·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소비기한은 약 4개월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시는 “행안부 지침이 확정되면 전체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홍보와 안내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도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총 780만장 규모의 할인쿠폰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쿠폰은 선착순 소진 방식으로 배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