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명의 의원(신혜영 위원장, 강정수 부위원장, 서다운·손도선·최지연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한 달여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는 최근 이슈가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결성됐다.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구청장을 타깃으로 한 특위는 5차례의 공식 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 비리 의혹 관련 계약 자료 분석,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집행부의 개선방안 청취 및 제도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 언론 브리핑과 함께 구의회 누리집과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제보 창구를 운영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했다.

특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특정 시기에 집중된 계약이 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후 급감한 점은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특위는 이러한 현상이 구청장의 관리책임 소홀, 비서실장의 과도한 개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조직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 미비로 구조 전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 쏠림현상과 비공식 행정 개입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비서실 업무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서구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했고,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신혜영 의원은 “행정의 신뢰 회복에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을 했다”며 “서구 행정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은 “특위 구성과 운영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비리특위’가 아니라 ‘정치특위’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특위 구성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당초 민주당 서다운 의원이 특위 구성 제안 설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 재임 시기 비위는 다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참여가 배제돼 특위 구성의 대표성과 형평성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전체 20개 의석 중 절반인 10석을 민주당, 9석을 국민의힘, 1석을 무소속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