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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승리’ 지자체장 포상, 선거법 위반 논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1급 포상에 野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조시해야”
중구 “문제될 소지 없어…정치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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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21 14:24
  • 기자명 By. 최일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1급 포상 표창장. (김 구청장 페이스북 게시 사진)
[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을 놓고 상대 정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7월 30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1급 포상 표창장을 공개했다.

해당 표창장엔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을 다한 김 구청장의 공로가 명시돼 있다.

김 구청장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민주당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낸 빛의 혁명을 함께했다. 국민주권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국민 주권과 민생 안정을 실현하는 길에 함께하겠다”라는 글과 함께 표창장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셀프 인증? 김제선 중구청장은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 “민주당이 ‘대선 공로’를 이유로 김 구청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의 포상은 김 구청장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고 정당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 착수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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