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전기생산량 절반 이상을 수도권과 타 시도에 송전하고, 화력발전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이 적용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전력자급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개 시·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충남도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개 시도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4년부터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제도 설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 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하고, 학계·지자체·산업계·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 도내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으며, 2024년 기준 발전 생산량은 1036만MWh, 소비량은 5003MWh으로, 생산량 절반 이상을 수도권과 타지역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는 연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등 탄소발생률 1위라는오명을 얻으면서도, 전국 동일 전기요금 등 불공정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 광역시도는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인천(191.5%), 부산(169.8%), 강원(156.2%), 경남(125%) 세종(123.6%), 울산(103.4%) 순이다.

이에 못 미치는 광역시도는 제주(75.5%), 전북(73.4%), 경기(62.1%), 대구(17.6%), 충북(15.8%). 서울(11.6%), 광주(9.6%), 대전(3.0%)순이다.

도는 환경피해 등 사회적 비용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불공정·불공평 해소를 위해 지난 2024년 전력자급률이 높은 4개 시도 공동간담회를 개최, 올해 3월에는 부산, 인천, 강원, 전남과 5개 시행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 합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전력자립률이 높 6개 시도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마련돼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정 갈등 방지 △중앙집중형 전력망 한계극복 △탄소저감형 전력공급을 목표로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 및 소비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맡은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내년 2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도 관계자는 “도내 화력발전 밀집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가 연 7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에도 전국 동일 전기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며 “불공정 불공평 해소를 위한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공동 대응해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