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간호해 온 점과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