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사설] 환경부 장관 지천댐 현장 방문, 갈등 해소 시발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5.09.01 10:31
  • 기자명 By. 유영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찬반 논란이 극에 달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식이다.

김 장관이 지난달 29일 지천댐 예정지를 찾아 “전문적 검토와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3일 만이다.

이날도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의 대립으로 발언 시간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고, 찬성 주민은 “물 부족으로 부여·논산·공주는 대청댐의 물을 먹고 있다”며 청양은 4년 연속 재난 구역으로 선포될 만큼 전국에서도 드물 정도다. 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의 심각성과 함께 환경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미칠 여파와 과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행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천댐은 총저수량 5900만㎥ 규모로, 정부는 홍수 조절(39% 분담)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충남도 역시 댐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별도의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와 생각을 달리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른바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충남도와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하자 환경부가 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각에선 “짧은 대화로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책추진 방식의 투명성에 있다.

환경부와 충남도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반대 여론이 여전한 것은 일부 주민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그 해법은 ‘균형 잡힌 상생방안’에 있다.

지천댐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개발과 보전, 지역과 중앙의 갈등이라는 복합적 이슈를 담고 있다.

그 해법은 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심층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또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해 반대 측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장기적 관점의 정책설계가 필수적이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때다.

지역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명제가 어떤 방향으로 귀착될지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