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과 부적정 집행에 따른 공무원 징계로 이어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군이 추진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일 감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23년 20건, 2024년 35건, 2025년 12건 등 총 6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3년간 재정상 조치액만 약 25억원(회수 3억 3342만원, 반납 21억 701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처분은 훈계 17명, 주의 65명, 경징계 1명 등 총 83명에게 내려졌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내부거래 등 부적정 집행,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현숙 의원은“지방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허점과 안일한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며“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점검·정산관리 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감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지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는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부정수급이 발생한 이후의 회수나 반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예방 중심의 감사·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