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풀케어 돌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급감했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99조원의 저출생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단기적 현금성 지원 중심의 백화점식 정책이 저출생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비전으로 ‘풀케어 돌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돌봄 실현, 주거 지원, 인식 전환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응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해 5월 교육청·시군·종교계·기업·보육·돌봄 기관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범도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풀케어 돌봄정책은 공적 돌봄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24시간 365일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시군별로 영유아와 아동의 공적 돌봄체계 완성을 위해 ‘365×24 어린이집’과 ‘아동돌봄거점센터’를 설치·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평일 아침·야간, 주말·공휴일, 방학 기간 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주 4일 근무제와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해 육아 친화적 직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육아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 중이다.

도는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및 분산된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담 조직인 인구전략국을 신설했다.

인구, 출산, 보육, 돌봄, 여성, 가족, 다문화, 외국인 정책 등을 총괄하는 3과 13팀 규모의 컨트롤타워로, 정책 집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한 ‘버전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등 신규사업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도의 풀케어 돌봄정책 시행 이후, 연간 출생아 1만명을 회복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집계돼 전년 9586명 대비 424명 늘어나 4.42%의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2025년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도의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2명을 웃도는 0.96명을 달성했다.

충남도의 풀케어 돌봄정책은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 기업 참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합한 입체적 설계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저출생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현금성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도민이 체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