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최일 기자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올해 248만명인 80세 이상 고령자는 15년 뒤인 오는 2040년 515만명으로 2배 이상 불어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정책 순위 9번째에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를 넣어 △난임부부 치료 지원 강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을 세부 공약으로 담았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10대 공약 중 6순위 정책으로 선정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강화 △0~17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등을 주장했다.

10대 공약에 인구정책 관련 내용이 없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차량에 분홍색 다자녀 번호판을 부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및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 핑크번호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시대’에 △임신·출생·산후조리 사회책임제로 의료비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및 취약계층 서비스 마련 △지역 격차 없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공약을 포함시켰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첫째 출산 1억원, 둘째 출산 2억원 지급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 가구에 매년 16만 가구 주택 공급(입주 3년 후부터 30년 분할 상환) △부모보험제도 도입해 육아휴직 급여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월 최대 300만원 1년간 지급) 등을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만들기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개별 정책으론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큰 그림을 제시하기보단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돼야 할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이념·진영 대결구도가 부각되며 정책 이슈가 묻히고 구색 맞추기용 공약만 남발되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정책으로 △인구문제를 총괄할 정부 부처로 ‘인구부’ 설립 △인구정책 추진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와 ‘인구목적세’ 도입 △이민자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민청’ 신설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인실 미래인구연구원장은 “향후 5년, 2030년까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는 인구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